이재명 vs 윤석열, ‘탈석탄’ 공약 차이는?
이재명 vs 윤석열, ‘탈석탄’ 공약 차이는?
  • 임해원 기자
  • 승인 2021.12.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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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중 83.2%는 대선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료=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뉴스로드]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가 지난 11월 5~22일 전국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3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3.2%는 차기 대선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요함’은 40.4%, ‘매우 중요함’은 42.8%였으며,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3.1%(별로 중요하지 않음 10.9%, 전혀 중요하지 않음 2.2%)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중 77.7%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동의(매우 동의 49.3%, 동의 28.4%)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5%에 불과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와 전염병 확산이 빨라진다”(80.3%),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한다”(79%), “기후위기는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76.8%)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응답자가 4명 중 3명 이상이었다. 

이처럼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는 석탄발전소 건설 현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강원도에 석탄발전소 4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2.8%로 ‘모른다’(57.2%)보다 14.4%p 적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강릉시민행동 홍진원 운영위원장은 “석탄발전소는 규모가 너무 커서 숨길 수도 없는 공사임에도 강릉시와 삼성물산이 시민들에 충분한 설명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강릉시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큰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대책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과 영향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됐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에 민감한 주민들이 동의했을거라 보기는 어렵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퇴출돼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79.6%로 비동의(14.8%)의 5배가 넘었다. 또한, 석탄발전 조기퇴출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대응’(66.7%)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반면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는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부족’(55.5%)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이러다 보니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기후 공약 또한 ‘탈석탄’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가장 많은 28.5%의 응답자가 ‘탈석탄 및 석탄발전 폐쇄’를 꼽았다. 그 뒤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23.7%),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13.7%), ‘기후에너지부 신설’(10.9%) 등의 순이었다. 

 

자료=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 중 79.6%는 석탄발전소의 조기 퇴출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 이재명 vs 윤석열, ‘탈석탄’ 공약 차이는?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은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탈석탄' 공약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아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여야 대선후보가 구체적인 기후공약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탈석탄에 접근하는 두 사람의 입장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계승하고 탈원전·탈석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 실제 이 후보는 지난달 16일 열린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 퇴출은 당연하다”며 “많은 저항과 비용이 따르지만 (석탄발전 퇴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석탄발전소 퇴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실제 ‘석탄을 넘어서’가 지난 9월 여야 대선 후보 19명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구체적인 탈석탄 시점을 밝힌 것은 5명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당시 탈석탄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탈석탄 시점을 설정하지는 않았다. 

윤석열 후보 또한 당시 질의서에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탈석탄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퇴출 시점을 설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답변을 보냈다. 하지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윤 후보의 입장은 이 후보와는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탈석탄’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윤 후보는 지난달 18일 ‘SBS D포럼’에서 “탈원전 포퓰리즘 정책을 폐기하고 탈석탄을 에너지 전환의 기본축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리 산업구조와 경제 지도를 뒤흔드는 포퓰리즘”이라며 “산업적 전환에 대비하면서도 저탄소를 지향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어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후보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최근 국민 의견에 따라 공사 재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후보 모두 탈석탄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탈석탄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 방식은 다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이 후보와 원전을 통한 화석연료 대체를 주장하는 윤 후보의 기후 공약 중 어느 쪽에 유권자들이 더욱 공감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로드 임해원 기자 theredpil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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