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방역패스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에도 청소년 적용 여부 등 많은 반발을 낳았던 방역패스는 도입 첫날부터 QR코드 인증 애플리케이션이 접속 장애를 일으키는 등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언론 또한 방역패스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 방역패스, 반발여론 확산되며 언론 관심↑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을 증명하거나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5차 대유행 전까지는 유흥·체육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됐으나, 최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퍼지면서 식당·카페, 극장, 스포츠 경기장, 학원, 도서관, PC방 등 11종 시설에 확대 적용됐다. 

지난 6~12일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공식 시행된 방역패스 확대 적용 조치는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빅카인즈에서 ‘방역패스’와 ‘백신패스’를 검색한 결과,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4개 매체에서 총 2216건의 기사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00건 이상의 기사가 보도될 만큼 언론의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다. 

날짜별로 보면 방역패스가 공식 시행된 13일 가장 많은 373건의 기사가 보도됐으며, 쿠브(전자접종증명 앱)의 접속 장애 논란으로 14일에도 314건의 기사가 나왔다. 계도기간이 시작된 6일에는 280건의 기사가 보도됐으며,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문제로 질병관리청이 조치를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9일에도 228건의 기사가 나왔다.

◇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정부가 불신 초래” vs “접종이 우선”

방역패스 관련 기사에 가장 자주 등장한 연관키워드는 ‘학부모’였다. 이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의 최대 논쟁거리가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문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접종증명’이나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와 관련된 행정용어를 제외하면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키워드도 ‘독서실’, ‘도서관’ 등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된 용어였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된 것은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방역패스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아직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성인에게만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청소년에게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반발 여론이 빠르게 확산됐다. 실제 서울학부모연합회는 계도기간 이틀째인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근조 화환을 늘어놓고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10일에는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452명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방역패스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격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결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언론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의 미숙하고 일관되지 못한 방역정책이 반발을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7일 사설에서 “학교는 전면 등교하는 상황에서 학원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종교시설이나 백화점은 놔두고 학원·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것을 두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불신 탓이 크다. 이미 여러 차례 청소년 백신 접종은 자율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지금부터라도 새 방역패스의 적용 시기,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의 세부 조정 등을 통해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또한 6일 사설에서 “교육부는 지난 11월1일 17살 이하 접종을 시작할 때 ‘기저질환이 없는 청소년은 접종 이익이 위험보다 압도적으로 높지 않아 강력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놓고 청소년 감염률이 성인 감염률을 넘어서자 ‘강력 권고’로 입장을 바꿨다”며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불신을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겨레는 “그러나 지금은 정부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다. 

◇ 쿠브 '먹통' 논란에 언론, “이게 K방역 현주소”

방역패스 관련 기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또 다른 키워드는 ‘QR코드’, ‘쿠브’(Coov,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등이다. 방역패스가 공식적으로 확대 시행된 13~14일 접종증명 앱 사용자가 폭증하면서 서버 과부하로 앱이 먹통이 된 것. 쿠브와 동일한 서버를 사용하는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 서비스 또한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식당·카페 등을 방문한 사람들은 수십분씩 줄을 서 대기하는 등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는 13일 저녁 8시 이날 하루 방역패스 적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튿날 또 다시 접속장애가 발생하며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언론은 쿠브 접속장애 사태를 두고 정부의 준비 부족을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14일 사설에서 “방역패스 먹통·장애는 정부의 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정부는 일주일 동안의 계도기간까지 두었다. 그사이에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정부는 지난 7월에도 백신접종 예약 시스템이 연일 불통돼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면밀한 준비로 차질 없이 방역 조치를 적기에 실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정부의 조치를 믿고 따르며, 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또한 15일 사설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불렀다. 지난 7월 희망자가 한꺼번에 몰려 백신 예약 시스템이 다운되는 그 난리를 겪고서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며 “정부는 지난 6일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식당 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하면서 국민들에게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줬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 기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준비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시간에 앱 이용자 예측을 잘못했다는 방역당국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것이)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자랑하는 K방역의 현주소”라고 덧붙였다. 

◇ 언론, "위드코로나 멈추고 거리두기 강화할 때"

한편 일부 언론은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해도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계속하는 한 5차 대유행을 둔화시키기는 역부족이라며, 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정책의 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9일 사설에서 “모임 제한 인원을 줄였다고는 해도 위드 코로나 이전 4단계 거리 두기와 비교하면 거의 규제 없이 모임과 다중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늘어난 확진자가 이대로 눈덩이 불어나듯 가속까지 붙어 증가한다면 조만간 1만 명이 쏟아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오랜 거리 두기에 따른 피로감이나 자영업자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를 잠시 멈추는 정도의 거리 두기 강화 없이 이 고비를 넘기기 어렵다”며 “거리 두기 강화가 방역 실패로 비칠 것을 우려해 주저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또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8일 사설에서 “사태 악화는 정부가 자초한 탓이 크다. 지난달 초 백신 접종만 믿고 충분한 준비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행했다가 화를 키웠다”며 “한 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했지만 골든타임은 한참 지난 뒤였다. 그마저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같은 알맹이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이어 “아직 사적 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확대 조치로 코로나 불길을 잡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더는 실기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서둘러 특단의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대응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로드 임해원 기자 theredpil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