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은 우리 사회의 성장과 함께 시작된 오랜 문제 중 하나다. 서울을 중심으로 인재와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효율적인 성장이 가능했지만, 동시에 과도한 경쟁과 집값 상승, 지방 청년층의 소멸과 전국적인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현 추세대로라면 향후 100년 내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조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7월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20년 기준 2596만명으로 총인구의 50.1%를 차지했다. 총인구의 절반 이상이 전체 국토면적의 11.8%에 밀집해있다는 것. 이는 영국 12.5%, 프랑스 18.8%, 일본 28.0% 등 다른 OECD 국가의 수도권 인구집중도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각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15~34세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비율은 지난 2000년 48.5%에서 2019년 52.7%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도 4%p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인구집중이 초래한 결과는 생각보다 충격적이다. 감사원 추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47년 4771만명, 2067년 3689만명으로 빠르게 감소해 약 100년 후인 2117년에는 2017년 대비 70.6% 감소한 1510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심각한 소멸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 감사원의 계산대로라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2017년 83개에서 2047년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2117년에는 서울권 8개 지역을 제외한 221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해 인구유입 유도해야

문제는 인구집중이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초저출산 문제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이 지난 2017년 작성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의 출산율 배율(수도권÷지방)은 1995년 처음 기준치(1.0배) 아래로 하락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0.85배까지 낮아졌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주거비·교육비 부담이 커져 수도권에 거주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소멸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출산율 제고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을 유인할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국가 차원의 저출산정책과 더불어 지역별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기혼자 중심의 출산정책에서 미혼자의 가족형성을 지원하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의 주거·교육환경이 지나치게 경쟁적인 만큼, 지방에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발표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 불균형 문제는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귀결되고,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 낮은 삶의 질, 저출생과도 연결된다”며 “지역불균형 상황에 따라 육아문제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아친화마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뿐만 아니라 놀이공간, 문화시설, 병의원 등 간접적인 인프라를 포함해 육아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공동체를 뜻한다. 실제 일본은 2060년까지 인구 1억명을 지키겠다는 목표로 여성고용 확대 및 출산·육아 지원, 보육서비스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층의 지방 유입을 독려하고 있다. 지방에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가꾸는 것이 인구집중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뜻이다. 

강 연구위원은 “청년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향후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어서 살기 좋은 마을,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을, 더 나아가 자녀도 함께 살길 원하는 마을이 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노력이 필요하다”며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육아문화 확산의 기초라 볼 때, 인프라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필수 인프라 공급과 육아 공동체 문화 확산이 함께 보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임해원 기자 theredpil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