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과 다른 독일의 공공데이터 전략이 눈길을 끈다. 독일은 무료 민간데이터도 정부에서 유통하며, FAIR 원칙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품질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해외 공공데이터 정책 동향 보고서 ‘Global Open Data, Now’ 제28호를 20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독일 연방정부의 공공데이터 전략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독일은 2013년부터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분야 등 새로운 국가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면서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독일은 공공데이터를 거브(Government)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한다. 이곳에서는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데이터뿐 아니라, 민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도 제공한다. 이에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오픈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비교해 눈에 띄는 독일의 공공데이터 전략은 ‘FAIR’ 원칙이다. Findable(탐색가능성)·Accessable(접근가능성)·Interoperable(상호운용성)·Reusable(재활용성)의 첫 글자를 따왔다.

탐색가능성이란 이용자들이 찾기 쉽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가능성은 쉽게 접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특성이다.

상호운용성은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해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재활용성은 서비스를 개발할 때 데이터 출처 정보를 필수로 표시해, 데이터 활용 사례를 널리 알리는 원칙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독일이 FAIR 원칙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개선을 요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우리 정부와 유사하다. 양국은 개인정보 보호나 관련법상 개방할 수 없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기반 경제 성장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활용이 늘면서,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대중교통기업 BVG의 모빌리티앱 Jelbi가 있다. 공공데이터로 차량 위치,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 등 교통정보를 보여준다.

정부나 비영리단체들도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수로 및 해양 당국인 WSV는 내륙 수로와 해안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웹서비스 Pegel Online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이 만든 식수 속 나트륨·칼륨 등 성분을 확인 가능한 앱이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이 화제를 모은다.

한편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봉쇄 및 완화 조치에 대한 정보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연구한 데이터를 거브데이터포털에서 비중있게 다룰 계획이다. 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대상 데이터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