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계속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대응조치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온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 또한 격화되는 모양새다. 실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자영업비대위)는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방역패스 및 영업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연 매출 23% 감소, 영세할수록 피해 커...

소상공인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정도로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방역이라는 공익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소상공인의 반발을 단순한 집단 이기주의로 치부하기에는 실제로 감내하고 있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KB경영연구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수도권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영향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연 매출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경영연구소는 지난 10월 4~8일 서울·경기·인천 내 연매출 50억원 이하 또는 직원 10인 이하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했는데, 조사 결과 수도권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은 2019년 2억7428만원에서 2020년 2억998만원으로 23% 감소했다. 연 매출이 6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 전체의 24%에서 지난해 41%로 17%p나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특히 서비스업(-35%)의 피해가 컸으며, 그 다음은 요식업 –23%, 도소매업 –20%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영업제한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에서 피해가 컸다는 뜻이다. 

매출이 감소한 만큼 수익성도 악화됐다. 조사에 응한 소상공인 중 44%는 2019년 대비 2020년 수익이 감소했다고 답한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다만 유지됐다는 응답 또한 51%에 해당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규모가 작을수록 피해도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유지·증가했다는 답변의 비중도 커진 반면,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은 수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실제 고용유형별로 봐도, 매장을 혼자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연 매출 감소폭은 31%로 가족 고용(-28%), 가족 및 임금노동자 함께 고용(-23%), 임금노동자 고용(-21%) 등 여럿이서 운영하는 소상공인보다 컸다. 

◇ 확진자 늘 수록 폐업률도 증가... 5차 대유행에 소상공인 위기 재점화

소상공인의 피해는 다른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무엇보다 매출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실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점포 철거 지원 실적은 총 1만1535건으로 전년(4583건) 대비 151%나 증가했다. 사업 정리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은 경우 또한 2019년에 비해 30.7% 증가했으며, 법률 자문을 받은 경우도 488% 늘어났다. 

반면 2차 대유행을 지나면서 사업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실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직전인 지난해 1월과 올해 1월을 비교한 결과 광업(-1.9%)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업자 수가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비중이 큰 도소매업(11.4%)과 서비스업(7.2%), 음식업(2.6%) 등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일반음식점 폐업률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급증했으나 올해 1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코로나19 위기가 악화될수록 소상공인이 받는 타격이 커지면서 폐업률이 늘어났다가,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안정세에 접어들면 다시 문을 여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수원대학교 연구팀이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 19와 서울 소상공인 상권의 상관관계 분석’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서울 내 소상공인 점포 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소상공인 점포가 5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다시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매출이 감소하는 상화에서 부채까지 늘어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는 가구당 평균 1억1864만원이었다. 한국은행의 조사에서도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8.8%로 가계(9.5%)와 기업(14.1%)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 5차 대유행 극복,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필요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를 제외한 나머지 네 번의 경우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별지원금을 편성했다. 특히 5차의 경우 연 매출 및 집합금지 기간을 고려해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했다. 

다만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안정적인 영업을 보장할 수 있는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자금 사정 및 금융 관련 문제를 가족·친지와 상의하는 경우(51%)가 가장 많았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의 비중은 17%에 불과했다. 

특히 매출이 작을수록 금융기관과 상담한다는 응답 비중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가족·지인 차입금이 오히려 금융기관 사업자 대출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9%가 필요에 비해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질문에도 가장 많은 응답자(36.9%)가 ‘경영안정 운영자금 융자 및 직접대출 확대’를 꼽았다. 

공단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3분기 필요 자금이 증가하고, 외부자금조달 사정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칫하면,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금리를 적용 받는 등 ‘자금 흐름’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경영활동과 자금난을 해결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한편, 내년에도 3.2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극복을 위해 35.8조원의 자금을 낮은 이자로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5차 대유행과 함께 다시 시작된 소상공인의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로드 임해원 기자 theredpil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