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도 및 통일부 홍보콘텐츠 유용성 조사가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통일부는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SNS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통일정책을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는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블로그 등 주요 SNS 채널을 운영 중이다.

통일부는 통일 문제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1969년3월1일 설립됐다. 통일교육·남북교류·새터민 지원 등 정책을 수행하며, 북한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요 업무다.

우리나라 통일정책은 화해협력으로 신뢰를 쌓고 평화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통일방안을 기조로 하고 있다.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단계 순이다.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적대관계를 정리하고 공존·공영을 모색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 단계에 있다.

남북연합 단계의 경우 현 남북 간 체제의 이질성을 감안해 2체제 2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경제·사회공동체를 발전시켜 남북이 연합하는 과도기다. 남북 정상과 각료가 함께 의사결정하고, 남북 각각 100명 안팎의 대표가 참여하는 평의회를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구상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통일국가 단계에는 먼저 통일헌법을 제정한다. 이후 민주적 절차로 선거를 실시하고,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해 1체제 1정부로 국가를 운영한다.

세부 원칙은 정부마다 다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과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체제와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원칙의 일환으로 종전 선언을 추진 중이다. 반면 야당들은 국민적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전 선언보다 비핵화가 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찬반 입장을 떠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진행상황을 23일 <뉴스로드>가 중간집계한 결과,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945명 중 758명(80.2%)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126명(13.3%)은 ‘보통’, 61명(6.5%)는 ‘관심 없다’는 생각이었다.

네티즌들은 “통일에 관심은 있지만 학교에서 교육하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통일부가 홍보콘텐츠를 전달하는 SNS를 운영하는지 몰랐다” “SNS에서 통일 현황이나 재미있는 정보를 자주 접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 등 의견을 보였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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