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IT업무 민영화, 日 디지털 개혁 마중물 될까
오사카 IT업무 민영화, 日 디지털 개혁 마중물 될까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2.01.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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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과 전자정부 발전지수 순위. / 사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뉴스로드] 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IT업무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앞서 일본은 범정부 IT업무 컨트롤타워인 디지털청을 설립하는 등 한국에서는 생소한 정책 기조를 보여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오사카 IT업무 민영화, 경기도주식회사와 닮은 꼴

일본 경제전문지 산케이신문은 오사카부가 IT업무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3일 보도했다. 오사카는 경제적으로 일본 제2의 도시로 불리는 지역이다.

오사카부는 IT업무 민영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영화라는 표현으로 미뤄보면, 한국에서 경기도가 20% 민간기업들이 80%를 투자해 만든 공유경제기업 경기도주식회사와 같은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설립 목적은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 통합), 서버 운영, 행정 효율성 제고 등 디지털 개혁이다. 실현될 경우 오사카부에는 정책기획부서만 남게 된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합작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 상황을 민간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오사카부는 올해 계획을 구체화하고 내년 합작회사 설립을 목표로 한다. 민간에서는 대형 IT기업과 벤처기업 10곳 이상의 자금을 유치한다. 합작회사 인력을 주주 회사에서 수혈해 구색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걸림돌은 예산이다. 일각에서는 오사카부와 부내 기초지방자치단체 IT업무를 수주하는 것만으로는 IT기술 인력들의 고액 연봉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작회사 설립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日 ‘디지털청’ 설립이 주는 시사점

오사카부의 IT업무 민영화는 일본이 범정부 차원으로 실행 중인 디지털 개혁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일본은 코로나19 사태에서 행정 효율성 부족을 드러내며, 시민들 사이에서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3일 발간한 ‘일본의 디지털 사회 개혁을 위한 디지털청 설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지난해 9월 출범한 ‘디지털청’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 디지털청은 디지털 경쟁력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 만든 중앙정부기관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NIA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정치력 부재 등 디지털 후진국의 실상이 드러나며, 행정뿐 아니라 사회 전체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재난지원금, 고용지원보조금 등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신청 시스템 장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데이터 표준화가 안돼 호환이 불가능한 문제 등이 불거졌다.

뿌리 깊은 관행들도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공공기관들이 업무처리 시 도장을 찍고 팩스를 보내는 등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다는 반응이다.

디지털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시스템과 데이터 구축 방식을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밖에 공공 웹서비스 인터페이스와 전자정부 시스템 개선, 공공 클라우드 구축 등을 진행한다.

NIA는 이러한 역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범정부 공통기준, 표준화, 데이터 공유 등은 전자정부 선진화의 기틀이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에서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분담해 데이터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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