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생각함 전수조사] 네티즌 참여 ‘2374건’ 의제 대폭 감소
[2021년 국민생각함 전수조사] 네티즌 참여 ‘2374건’ 의제 대폭 감소
  • 김윤진 기자
  • 승인 2022.0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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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뉴스로드] 네티즌들이 국민생각함에 제안한 정책이 3년 연속 20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각함이란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다. 네티즌이나 공공기관이 공공의제를 게시하고, 다른 네티즌들과 논의하는 공간이다.

의제는 구체화 수준에 따라 ‘탄생’ ‘발전’ ‘완성’ 세 단계로 나뉜다. 탄생은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이며, 발전에서는 개선 방안을 구체화한다.

국민생각함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비교되는 공간이다. 특징은 국가보다는 동네나 학교, 직장 등 미시적인 범위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정책 개선 의견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에서 나온 네티즌들의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의 시민이 동참해야 성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뉴스로드>는 지난해 국민생각함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전수조사했다. 의제 수는 총 8050건이었다. 발제자별로는 네티즌 2374건(29.5%), 공공기관 5676건(70.5%)으로 집계됐다. 발제자 표기를 하지 않은 의제는 포함하지 않았다.

2020년에는 합계 9636건으로 네티즌 2835건(29.4%), 공공기관 6801건(70.6%)이 게재됐다. 2019년의 경우 7613건에서 네티즌 2779건(36.5%), 공공기관 4834건(63.5%)이었다.

지난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의제 수가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또 네티즌 의제 비중이 전년 대비 제자리걸음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설립 목적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이지만, 공공기관의 공청회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더 컸던 셈이다.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잇따랐다. 네티즌 A씨가 지난해 3월 제안한 ‘대학원생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제도 적용’은 3개윌 뒤 시행됐다. 당시 A씨는 대학원생이 인건비는 받지만, 비싼 학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의제도 있었다. B씨는 밀집이 불가피한 학원·교습소 등 교육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해야 한다고 지난해 5월 제안했고, 7월부터 반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채용신체검사를 국가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긍정적인 여론이 모여 해당 제도는 올해 2월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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