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각계에서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양한 IT기기와 서비스들이 도입되면서 취약계층 불편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은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를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들과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와 디지털포용법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포용이란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PC, 키오스크 등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골자는 ▲지역주민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터 설치 또는 지정 ▲표준 교재 개발·보급 ▲공공기관 서비스 접근성 보장 ▲디지털포용위원회 설치 등이다.

한국교원대 정필운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환경이 늘면서 IT가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보취약계층은 마스크재고앱, 와이파이, 키오스크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 디지털포용법 핵심”이라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황용석 교수는 해외 사례 중심으로 디지털포용법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황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럽연합을 벤치마킹하는데, 최근 미국도 거액을 투입하는 등 디지털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에서 지난해 통과된 사회안전망패키지에는 우리 돈 1400조 원을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디지털교육체계 마련, 디지털전환, 저소득층 디지털 장비 제공 사업 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은 고령화사회로 어려움을 겪은 탓에 일찌감치 관련 제도를 추진했다.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ICT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술을 탑재하는 등 근간을 세웠다. 회원국들은 매년 자료를 만들어 서로 공유하며 평가하고 있다.

영국도 2017년부터 디지털포용 정책을 통해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에 대해 논의 중이다. 비영리단체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업 플랫폼도 생겼다.

이 밖에 호주는 ‘디지털포용연합체’, 뉴질랜드는 ‘디지털포용청사진’, 캐나다는 ‘디지털 헌장’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취약계층이 거주지 주변에서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노인회 우보환 본부장은 “지능정보사회 도래로 기술과 서비스 접근 및 활용능력 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 등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본부장은 이어 “디지털교육을 위한 장비와 교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고령층이 이해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문용어들도 한글로 알기 쉽게 고치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디지털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 “노인들이 가장 취약한 것은 디지털 기기”라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를 몰라서 단순한 업무도 은행에 방문해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에서 QR코드 체크가 잘 안되면 당황하는 등 곳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국장도 “어릴 때 기차표를 대신 끊어주셨던 아버지께서 반대로 지금은 못끊고 계셔 남 일 같지 않았고 미래에는 내가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기차역에 줄 서 계신 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표를 구매하기 힘든 고령층”이라고 생활 속 정보격차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인 대비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53.7%에 그쳤다. 농어민은 69.0%, 장애인은 74.2%, 저소득층은 92.5%였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