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우수 사례 인터뷰 및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166건을 접수해 총 135건의 과제(임시허가 53건, 실증특례 82건)를 승인했고, 그 중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 주방, 자율주행 로봇, 모빌리티 서비스 등 77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다.

승인받은 기업들은 신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688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549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지정과제 중 56건의 과제(31개 규제)는 관련제도가 개선돼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규제특례 서비스가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3년 동안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업하여 노력한 결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출시되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아직도 개선되지 못한 규제들이 남아 있으나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규제가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ko1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