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기후위기’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후보들 사이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탄소중립의 핵심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확대하겠다는 선언 이상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참고할 만한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서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202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적극적 시스템 개편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제안서에는 ▲전력 계통 및 전력 시장·요금체계 개편안 ▲주민참여와 환경성 강화 방안 ▲재생에너지와 조화하는 수소 경제 전환 로드맵 ▲기후대응기금 활용 방안 ▲지역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제 등이 담겨 있다. 

제안서 발표를 맡은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망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중앙 중심형의 현행 전력계통 운영 방식이 3030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전력계통 사업을 담당하는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력 관련 정책·규제 기능은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산자부 산하기관인 전기위원회에 규제 기능을 전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으로 재편하자는 것. 또한 권역별 전력 자립을 위해 한국전력의 기능을 조정하고 지역 에너지센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에 불리한 설계”라며 RPS 의무공급비율을 30%로 강화하고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폐지해 FIT(발전차액지원, Feed in Tariff) 제도로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발전사는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거나 REC를 구매해 할당된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REC의 가중치가 3년마다 조정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가격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 공급의무자와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조 연구원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 보호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한국형 제도 용량 기준을 500kW 미만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중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대상 경매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계약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원전'에 매몰된 에너지 공약 대결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로부터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대선후보들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대선후보들은 대체로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육성 로드맵을 제시하기 보다는 ‘원전’이라는 이슈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공약 대결이 '친원전'과 '탈원전'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전력 공백은 원전을 통해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안 후보 또한 지난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이며 값싼 대체에너지가 되기 힘든 한계가 있다”며 “초격차 혁신형 SMR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 후보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산업단지를 조성해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에 취약한 기업에게도 세분화된 지원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심 후보 또한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현재 약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감(減)원전’에 가까운 이 후보와 달리 ‘탈(脫)원전’ 입장이 확고한 심 후보는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하고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제정을 통해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통해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긴 하지만,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해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이번 제안서 발표의 의미를 설명했다. 대선후보들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청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전보다 구체화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뉴스로드 임해원 기자 theredpil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