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들이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 고위 간부를 책임자를 고발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를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및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 고위간부들이 다수 포함됐다.

17개 단체는 “현 사태에 가장 사죄해야 할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도 재판거래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법부도 세 차례 조사를 했지만 면죄부를 줬을 뿐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7일 오전 11시에는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사들이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모여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했다. 이들은 교사 2만여 명의 명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가르쳐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고 있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 세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313명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사법농단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