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한 기무사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직무유기 비판을 받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기무사 문건 외부 방출’의 공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6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기무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됐으면 이렇게 문건이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의 계엄검토 문건 처리 과정을 보면 감사원에 구두로 질의했고, 이후 기무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는 것을 관망하면서 문건 처리를 지연시켰고 그 다음에는 문건을 폭로하는 3단계로 이어졌다"며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반대한 것은 아님을 명확히 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정권의 보위부대로서의 기능인 두 가지를 없애면 된다. 하나는 사찰 기능인 ‘일반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 방지라고 해서 기무사가 청와대와 연결돼서 하는 업무인 ‘대정부기무’다. 4200명 정도 되는 기무사 인력 중 방첩기능을 600명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는 다 군에 돌려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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