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택분양제도 비교 ·개선 방안 제시...정책 보고서 펴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주택분양제도의 선분양과 후분양을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의 향후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보고서를 펴냈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공공주택 품질 향상과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라며 "특히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등 사고로 인해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이 주택분양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주택분양제도의 정의 및 장단점, 후분양제도의 연혁, 후분양제에 대한 정책효과 조사분석, 주요 쟁점 이슈, 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의 ‘백년주택’ 아파트는 완공 후 품질과 가격 등을 비교해 주택 소비자가 분양 여부를 결정한다.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비교해 분양 과정의 리스크를 주택 소비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담하며, 주택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주택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실시공, 허위과장광고, 입주지연 등의 문제가 덜 발생하는 등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장점이 크다.

보고서에는 서울시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도 담겼다.

SH도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6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9.6%가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3.6%가 후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자금 조달 방법의 다양화, 주택수요추정 시스템 구축, 건설자금 공급 확대,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등이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구조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앞서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공사는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SH공사와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