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투기 목적 아닌 서민 주거복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중앙정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SH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설 지 주목된다. 

실제로 SH공사가 보유한 약 13만8000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무려 13.7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이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보유세 부과로 인해 그 기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LH공사와 지방공기업 간 불합리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공공주택이 오히려 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같은 매입임대주택이라도 LH공사는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SH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법과 제도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세대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 그 기여도는 연간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헌동 사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고,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추진 중"이라고 짚었다.

김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투기 목적이 아니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유세 면제를 통해 주거복지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