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부고속도로 지·정체 해소 위해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경부고속도로의 상습적인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정체 해소 기대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는 경기 용인시 기흥IC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IC까지 총연장 26.1㎞의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고속도로는 46차로로 건설되며, 경부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수도권 교통 흐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약 3조 787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등 6개 사업 예타 선정

이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방화역에서 김포와 검단까지 총연장 25.8㎞의 구간에 9개의 정거장을 추가로 설치해 김포골드라인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신도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는 약 3조 3302억원으로 추정된다.

▲기타 주요 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및 목감천 치수대책 등

또한,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사업은 경북 구미시와 대구시 군위군을 동서로 연결하여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총사업비는 약 1조 4965억원이다.

목감천 치수대책사업 역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 사업은 상습적인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목감천 유역에 저류지 2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약 4063억원이다.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 등 예타 통과

이 외에도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사업,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국가문헌보존관 건립사업 등 6개 사업이 예타 또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이번 예타를 통과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착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에 선정된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