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주택품질 향상하려면 후분양제 의무화해야"...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준공 지연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서 수분양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분양제의 확대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SH공사와 안철수,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했으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후분양제의 장점과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후분양제는 건축 공정이 일정 수준(보통 60% 이상) 진행된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로, 주택 소비자가 실물 상태를 확인한 후 분양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와 주택 품질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분양제는 주택 건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라며 "공공부터 후분양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 지연 사태로 인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후분양제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선분양제는 주택 소비자가 조감도만 보고 주택을 선택해야 하는 반면, 후분양제는 실제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후분양제가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지만,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금융 지원이나 세제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