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2026년까지 상승률 2% 내외로 관리

정부는 2일 공사비 급등에 따른 국민주거 불안과 건설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고 건설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의 장기추세선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내년까지 건설 수주액 200조원 돌파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 3대 요소를 안정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점검 및 자재 수급 안정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자재와 건설기계 분야에서의 가격 추이와 시장 구조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시멘트와 같은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만약 시멘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경우, 관련 지원을 제공하고 KS 인증을 통해 품질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골재 공급 확대 및 규제 개선

골재 공급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바다 및 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할 방안을 내놨다.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의 경우 채석단지와 인접한 지역에 한해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골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현장의 원활한 자재 수급을 지원한다.

▲인력 수급 안정화 및 외국인력 제도 개선

건설 분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숙련기능인의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구체화하고,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 신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숙련기능인이 충분히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력 수급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된다.

주요 공공공사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연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