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반지하 소멸 정책 적극 추진...1332호 반지하 포함 7696호 매입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서울시와 정부의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에 따라 올해 8월말까지 총 1332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입 호수는 지상층을 포함 7696호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은 약 23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약 1만5000 가구가 최우선 관리 대상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매입 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의 소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 매입 기준을 완화하고, 불법 건축물 등 매입 불가 기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선도해왔다"면서 "이러한 규제 완화는 반지하 주택 소멸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세대만을 단독으로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H, 반지하 거주민 안전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 힘써

SH공사는 2000년대 초부터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관리해왔으며, 지난 2022년 8월 발생한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상태 조사와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도 병행해 반지하 주거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SH공사는 특히 최근 매입한 반지하 주택의 거주민들이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반지하 주택의 소멸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 기준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SH공사는 현재 매입한 반지하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SH공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약 1조 400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택 한 호당 평균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2022년 이후 매입된 반지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호당 매입가가 2억 9200만원에 달했으나, 정부의 국비 지원은 호당 1억 8200만원에 불과해 부족한 비용은 SH공사가 자체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반납 제도의 폐지와 반지하 매입 예산 전액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소멸 정책'에 따라 반지하 주택 매입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소멸 물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상향과 재해 예방 시설 설치 등을 통해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