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신축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면 중단하라...업자 배불리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혈세 낭비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확대는 무분별한 정책”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 8.8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5만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담당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수도권의 매입 기준을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의 부채비율이 이미 218%에 달하고, 2028년에는 23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혈세를 낭비하며 민간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한 LH가 공개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비용 구조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신축 매입임대 정책이 민간 건축비와 토지매입 비용 등의 거품을 포함하고 있어,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주변 집값을 높이고, 시장 가격의 정상적인 형성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매입 가격이 비싼 데다 가치 상승 가능성도 낮은 다세대 주택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는 신축약정매입 방식을 중단하고 기존 주택만을 매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8.8대책이 “무제한적인 신축 매입임대를 통해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졸속 대책”이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집값 정상화 저해는 물론, 향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번 방침의 근거가 된 8.8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 추계와 마련 방안이 없는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기능하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 유동성 축소와 금리 상승으로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며, “이 시점에서 정부가 혈세를 낭비하며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면 국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매입임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