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통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천호 직접 매입 추진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해 시장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건설사들의 부담만 덜어줄 뿐, 근본적인 주택 시장 개선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 위축과 건설사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LH의 직접 매입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입 가격은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적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85㎡ 이하 미분양 아파트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건설사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김헌동 전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정부가 주택시장을 퇴보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조치는 건설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부동산 경기부양책"이라고 지적했다. 김헌동 전 사장은 "LH가 악성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공급과잉을 조장하고, 건설사들의 잘못된 사업 판단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직접 매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정상화를 돕는 것인지, 단기적인 건설업계 지원에 그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