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부동산 대책, 무늬만 공공성”…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대책, 건설사 특혜 논란 확산

이재명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신규 착공’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해 주목된다.

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이번 대책을 두고 “무주택 서민 중심의 공급체계와는 거리가 멀고, 건설사 퍼주기에 불과하다”며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택지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했지만, 동시에 대규모 분양계획을 포함했다. 경실련은 “집을 팔면 땅도 함께 파는 것인데, 이는 땅장사가 아닌 집장사에 불과하다”며, 공공택지 매각 중단 방침이 사실상 눈속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다른 문제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을 지목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은 LH가 택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설계·시공·분양을 사실상 주도하는 구조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공공을 위한 분양수익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고,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 주거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수익과 위험 부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어 사실상 공동시행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공공성이라는 외피를 씌운 민간참여사업은 본질적으로 공공주택 기능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14만호 공급도 경실련의 주요 비판 대상이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지난 3년간 10조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공공성 강화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땅값과 집값만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비아파트 매입임대는 가격상승 가능성이 낮고 관리가 어려워 공실률이 높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토지선금 지급·선지급 인센티브까지 언급한 것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퍼주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대책에는 1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정비사업 촉진 방안도 담겼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두고 “270만호 대규모 공급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 정책과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 집권은 곧 집값 폭등이라는 공식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한다면 주거 안정은커녕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라며, 주택공급 체계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