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필요성 강조... 인력·인프라 보강할 듯

[뉴스로드]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검찰이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사 인력 및 인프라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에서 이들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더욱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합동대응단이 지난 9월 1천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 범죄를 포착한 사례를 검토하며, 앞으로의 대응을 위한 조사 역량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NH투자증권의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강제 조사 중인 사건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심협은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립하고,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 간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