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 환율 방어 동원 아냐…수익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 '뉴 프레임워크' 구축"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4자 협의체’에 국민연금이 참여한 것을 두고 제기된 ‘환율 소방수 동원’ 지적을 일축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협의체 출범의 목적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의 조화를 위한 장기적 제도 마련에 있음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외환시장 역할이 단순한 시장 안정 수단이 아니라 연금 운용의 수익성 제고와도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운용과 외환시장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급증하는 자산 규모와 해외투자 확대 흐름이 출범 배경이라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실제, 세계 3위 규모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고, 해외 자산은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웃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에서 실질적인 ‘단일 최대 매수·매도 주체’로 자리 잡았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될 경우 달러 수요 압력이 커져 환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자산 매각 시 환율 하락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협의체는 단기 환율 안정 목적의 동원 수단이 아니라, 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해외투자의 시장 영향력을 정교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선 데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재정 및 정치 리스크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리 경제의 구조적 외환수요 압력이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기존 원칙인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에 대한 면밀 모니터링’과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단호한 대응’을 유지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1000대 수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가 고환율과 보호무역 강화 등 글로벌 리스크를 현재 자금 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고환율(43.6%)이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됐고, 제조원가 상승(23.3%), 매출 부진(40%)이 자금 압박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향후 정책 과제로 환율 변동성 최소화(29.5%)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해, 고환율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만큼, 연금 운용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운용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연금 지급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