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제도가 수술대 위에 올랐다. 2018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병역특례제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쏟아진 때문이다. 논란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 급기야 4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에서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국민의 지혜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기 바란다”며 병역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뉴스로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병역특례제도의 대안을 살펴봤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는 현역 복무 대신 예술ㆍ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예술ㆍ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렇다면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은 무엇일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예술ㆍ체육 특기자의 병역특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병역면제 조항을 없애고 ‘예술ㆍ체육 지도사’ 자격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내용이다. 또한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해 이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해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는 예술ㆍ체육요원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청년들의 박탈감도 해소하는 동시에 장병들도 수준 높은 예술ㆍ체육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운동선수의 병역 특례 제도는 시대에 맞는 적절한 특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병역 특례를 받는 운동선수는 은퇴 후 대체 복무 형태로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국방위 간사 하태경 의원은 '점수 누적제’'를 제안했다. 3일 당 최고위에서 하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야구는 금메달을 따고도 박수를 받지 못했다. 국민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공정했는가를 중요하게 본다”며 누적점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뿐만 아니라 일부 세계대회의 성적도 반영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K-POP 연예인도 병역법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탄소년단 등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방탄소년단이 오지환보다 못한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클래식 콩쿠르 1위는 군 면제라는 걸 이제야 알았고, 빌보드 1위는 혜택이 없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다”면서 “클래식과 대중음악 중 어떤 것이 더 우월한지 따지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 “유독 스포츠에만 군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역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방탄소년단) 이들에게도 더 활약할 수 있는 시점에서 군 면제나 연기 혜택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하태경의원은 지난달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다”며 지적한 바 있다.
병역 면제 혜택은 박정희 정부 때인 1973년 처음 제정됐다. 1980년대 들어서 88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올림픽ㆍ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내 입상자까지 대상을 넓혔다가,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 게임 1위 입상자’로 축소됐다. 2002년 한ㆍ일 월드컵 때는 ‘월드컵 16위 이상’으로 확대돼 일명 ‘고무줄’잣대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방부도 병역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들어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다양한 부분의 대체복무에 대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맞춰나가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ㆍ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기관인 국방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