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3구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3구 주택 보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8.10.02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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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실 자료
심상정 의원실 자료

 

청와대와 정부 고위 공무원들 50%가량이 ‘강남3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등 총 639명의 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대상 고위공직자 전체(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용산을 포함할 경우에는 그 비중은 36%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 3구 주택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을 비율은 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의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비율은 46%로 ‘이 외의 정부기관’ 고위공직자들 보유비율 29%보다 높았다.
 
부동산 관련 세제, 금리, 공급 등을 결정하는 정책 집행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율비율은 기획재정부 54%, 한국은행 50%, 국토교통부 34% 순으로 이었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88%, 기획재정부 62%, 국토교통부는 34% 순이었다. 

정책은 물론 사정기능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면 이들 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의 주택 보유비율은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 80%, 공정거래위원회 75%, 금융위원회 69%,대검찰청 60%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에 용산을 포함한 주택 보유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100%, 국세청 80%, 금융위원회 77%, 대검찰청 63%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다. 이러니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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