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논란이다. 강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의 검토는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미국과의 공조 없는 제재해제는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진석 자유한국당 장관이 주관부서가 아닌 외교부에서 5·24 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주관부처로서 5·24 조치에 대해서 과거 정권도 그랬고 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오해의 소지를 제공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5·24 조치 등 대북제재는 비핵화 등 여건이 조성되는 데 따라 검토해야할 사항”이라며 당장 해제를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제재 완화 이전에 천안함 사과 우선해야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안함 사건과 직결된 조치인 만큼 해제 논의에 대해서는 반발이 거세다. 정 의원은 “5·24 조치 해제는 대북 교역 및 신규 투자 중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5·24 조치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일간지들도 일제히 강 장관의 발언이 성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일보는 11일 사설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지정한 대북 제재인 5·24 조치를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언급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강 장관과 집권당 이해찬 대표의 문답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진력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또한 “5·24는 많은 논란을 응축하고 있는 이슈”라며 “천안함 유족을 만나 의견을 듣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여론을 청취하고 북한의 적절한 조치를 얻어내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5·24 해제, 이명박·박근혜도 논의

반면 5·24 조치가 이미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며 해제 논의가 부적절한 것만은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발표된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유연화 논의가 진행돼왔다. 이명박 정부는 5·24 조치 발표 이후에도 2011년 131억원, 2012년 118억원 규모의 민간단체 대북지원을 허용했으며, 남북교류인원도 12~18만명 선을 유지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는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인제 당시 새누리당 최고의원은 지난 2014년 “5.24 조치는 그 때에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일을 위해 대범하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5·24 조치의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였다는 점이다. 김진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은 북중교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78.5%에서 2011년 89.1%로 증가하면서 수출입 규모도 전년대비 62.4%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 남북교역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역 감소분이 북중교역으로 흡수되면서 남북관계의 레버리지를 중국이 쥐게 된 것은 향후 비핵화 논의에서 골칫거리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5·24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5·24 조치를 발표한 이명박 정부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지속적인 유연화로 인해 사실상 해당 조치의 핵심 중 남아있는 것은 ‘남북교역중단’과 ‘대북 신규투자 금지’ 조치뿐이다. 이조차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와 겹치는 부분이어서, 해제한다 해도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제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대북제재 완화는 미국과 공조 필요

반면 5·24 조치 해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의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굳이 실질적 의미가 옅어진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 한미공조를 흐트러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

실제로 미국은 최근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를 구체화하는 등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나도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대북제재 완화 검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제동을 걸었다.

미국 인터넷매체 복스(Vox)는 이날 한국이 5·24 조치 해제를 강행할 경우 ▲ 강력한 제재를 유지함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고 ▲ 대북외교에서 한미공조가 흐트러지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며, 비핵화 협상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