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실 자료 제공

 

[뉴스로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일자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기준 장애인 일자리 배정인원은 17,3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신청인원은 26,668명으로 9천3백여 명이 신청을 하고도 참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배정인원은 2015년 14,879명에서 2018.9월 17,352명으로 2,473명이 증가했지만, 동기간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은 6천4백명으로 약 3배 증가해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나뉜다. 

올해 장애인 일자리 배정인원은 전년도 실적과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2017년 배정인원은 17,352명이고 신청인원은 22,854명으로 이미 5,502명이 초과된 상태지만, 2018년 배정인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7,352명이다. 이에 따라 배정인원과 신청인원의 격차는 9천3백명으로 더 벌어졌으며, 지자체의 수요조사에 따른 18,335명도 반영이 안돼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인원 1만7천명 중 복지일자리 참여 인원이 1만명이다. 이를 직무별로 나눠보면 절반에 가까운 5,502명이 환경정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1,408명), 디앤디케어(757명), 급식지원(659명) 순이다. 어린이동화구연, 캠핑장 관리 등 참여 인원이 전혀 없는 직무도 있다. 

복지일자리 참여 인원을 직무개발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전체 인원 1만명 중 8,879명이 2014년 이전에 개발된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 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만큼  제도의 양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일자리의 대부분이 단순업무다. 다양해진 직업군에 맞게 연령별, 장애유형에 따른 직무 개발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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