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상호출자가 제한된 30대 대기업의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 금액이 5천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30대 대기업의 2017년 산재보험료 감면자료에 따르면, 최다 감면 기업은 1위 삼성(1,0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대자동차(836억 2,300만원), LG(423억 1,200만원), SK(347억 5,400만원), 롯데(299억 1,300만원), 포스코(265억 3,400만원), 대림(253억 7,100만원), GS(219억 1,100만원), 한화(186억 6,400만원), KT(134억 7,100만원) 순이었다. 

2018년 감면액을 살펴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삼성이 868억원, 현대자동차(640억 1,100만원), 대림(303억 9,400만원), SK(274억 7,400만원), LG(274억 3,400만원), 롯데(253억 2,900만원), 포스코(252억 8,700만원), GS(244억 5,800만원), 한화(158억 2,800만원), 신세계(153억 8,900만원) 순이었다. 

특히 30대 대기업이 2018년 7월말까지 감면받은 금액이 4033억원에 달해 2017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의원은 “과거 3년간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감면해 주는데,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실적액이 2,000억 이상인 대기업은 할인율이 최대 50%에 달한다.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 사업장은 할인율이 최대 20%에 불과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상당 부분을 대기업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부터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개선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나 건설업 중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최대 20%로 단일화해 대기업에 집중된 할인 혜택을 축소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대기업 할인액 감소는 평균요율의 인하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