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6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980건이 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 내용을 살펴보니 '양심적 병역 거부'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원자들은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한 청원자는 “국민의 4대 의무에 객관적 판단도 되지 않는 사유로 의무보다 선택(군에 가지 않는 병역거부자의 선택)을, 국가에서 인정해 버리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도 상당수 올라왔다.  한 청원자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첫번째 행동이 될 것이며, 아울러 국민과 법,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을 바꿔주세요’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유를 누리려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양심적인데,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들의 진짜 양심을 극소수의 병역거부자에게 부여하지 말라. 양심이라는 표현을 병역 거부에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