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2018년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하원, 공화당-상원으로 양분되는 결과로 마무리되면서, 향후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견제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중 무역전쟁, G20 지켜봐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8일 ‘미 중간선거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기조가 중간선거 결과로 인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IEP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슬로건인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제조업 일자리 창출 등은 전통적으로 노조를 지지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의 통상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며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정책을 적극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통상정책을 추진해온 것도 하원의 개입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KIEP는 이어 자유무역협정 개정이나 관세부과의 경우 의회 협조가 필요해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가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며, 향후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다자간 협상을 통한 중국 견제로 정책 노선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내에서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무역갈등 해소 가능성에 큰 기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8일 사평을 통해 “대중국 강경책에는 양당의 공통된 인식이 있어 이번 선거가 중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며 이번 중간선거가 미국의 대중정책 변화를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정책을 공격하지 않은 만큼, 공화당에 불리한 선거결과가 나왔더라도 양국 간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 결국 오는 G20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무역전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 민주당, 북한 인권문제 지적할 수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민주·공화 양당 간의 이견 차이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당 또한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라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어 이후 큰 잡음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인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을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대북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핵심 안보라인들이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오면서 견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 또한 미국이 북한에 먼저 보상을 제시하려 해도 제재 완화에는 의회 비준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북한의 선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이 다시 정체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카슈끄지의 죽음으로 부각된 인권문제도 북핵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권문제에 대해 공화당에 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민주당이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인권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기 때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강 장관은 “한미동맹과 북핵의 평화적 해결은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왔다”며 “하원 구성 등 지도부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나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