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동을 갖고 유치원3법에 대한 합의점 찾기에 나섰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유치원3법이 좌초된 이유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의 회계 일원화, 교비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등의 사안에 대해 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측에서 회계를 일원화하는 대신, 한국당 주장을 반영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조항을 뺀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거부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연동시켜 '몽니'를 부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비상설특위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운영위를 열면 정쟁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비판에 대해 운영위 소집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자체와 연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 수석과 임 실장의) 운영위원회 소집이 우리에겐 아주 시급한 안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