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안 30일 심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안 30일 심의
  • 홍성호 기자
  • 승인 2019.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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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감원의 입장 차가 달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여신금융업권 최고경영자 합동 신년 조찬간담회’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지난 18일 신입직원 임용식에서도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위해 계속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기재부2차관은 21일 대전에서 열린 스마트폰 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얘기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문제다. 금감원이 금융감독권을 갖고 있는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은 불가하다는 반대의견이 맞서온 것. 하지만 지난해 채용비리, 방만경영, 부실공시 등이 문제가 되면서 금감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졌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채용비리 근절 대책 및 비효율적 경영 개선안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지난 8일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금융위는 "금감원이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예산을 감축하는 등 공운위 요구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운위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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