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이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과 그 친인척의 재산, 상임위 발언 등 의정활동 간의 이익충돌 전수 조사 요청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사들을 링크한 후 "후안무치 내로남불 정쟁 구습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혁신 물갈이 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학교 예산 지원 확대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이 몇 개냐”고 물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30개 대학을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는 입학 인구 대비 대학 수를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평가로 역량강화대학에 속한 4년제 대학은 정원을 10% 감축하는 등 자활방안을 만들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 의원은 박 차관에게 "역량강화대학은 자율대학으로 살린다면서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라며 "18개 대학은 어떻게 할 건가. (예산결산) 소소위까지 조정해 오라"고 따졌다. 소소위는 정원 감축을 실시하는 등 자구안을 마련한 12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라는 조항을 담은 예산안 부대의견을 냈고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12개 역량강화대학에 대해 1개 대학당 지원금을 종전 19억원에서 평균 23억원으로 약 4억원 상향했다.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지정한 역량강화대학 30곳에 장 의원의 형 장제국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자리에서 교육부에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역량강화대학 지원은)전체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얘기한 것"이라며 "동서대도 필요한 예산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동서대 하나 때문에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얘기를 못하면 많은 대학에서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