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성식(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가 17일 오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제·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안건을 잠정 합의했으나 각 당의 사정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잇다.  

여야 4당은 지난 15일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아깝게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하게끔 석패율제 도입도 합의했다. 또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18일 열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는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18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 및 패스트트랙 지정은) 지난 의총에서 2/3 이상의 동의에 이르지 못했다. 실질적으로 당 활동을 하는 25명 의원 중 17인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분의 흐름이 1/3 정도 되고 그 중 연동형 자체를 패스트트랙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분들도 꽤 된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원외위윈장 10명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도 일부 의원이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 반대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은 오히려 정치발전에 해가 될 수 있고 지역대표성 훼손으로 합의되는 것은 차라리 안되는 것이 낫다”며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이 줄어든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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