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 의원 "정년연장시 부양비 절반 줄어"
서형수 의원 "정년연장시 부양비 절반 줄어"
  • 강동원 기자
  • 승인 2019.04.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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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최근 ‘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제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기초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연령 기준을 69세, 74세로 각각 5세, 10세 확대하여 분석한 결과, 총부양비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69세로 확대하는 경우, 생산가능인구(15세~69세)의 총부양비는 2050년 68.5명, 2067년 86.8명으로 현재 추계치(2050년 95.0명, 2067년 120.2명)에서 26.5명, 33.4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추계 대비 각각 27.8%, 27.7%가 감소한다.       

74세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2050년 48.8명, 2067년 59.1명으로 현재 추계치보다 각각 46.2명, 61.1명이 줄어든다. 이는 현재 추계 대비 각각 48.6%, 50.8% 감소하는 것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이다.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한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연령기준을 5세 확대 시 2050년 53.5명, 2067년 71.7명으로 줄어들고, 10세 확대 시 2050년 35.6명, 2067년 46.2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계 기준으로는 노년부양비는 2050년 77.6명, 2067년 102.4명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는 현재 2017년 기준 3,757만명에서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으로 2050년 2,449만명, 2067년 1,784만명으로 급감하는데, 생산가능인구를 △5세 확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2,834만명, 2,103만명, △10세 확대 시 3,208만명, 2,470만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든다.     

서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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