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코드 도입을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론이 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게임 업계, 보건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국무조정실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25일 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통과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견을 표출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복지부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으나 문체부가 제동을 걸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WHO에 전달하는 한편 보건당국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갈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낙연 총리가 나섰다. 이 총리는 "관계 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며 국무조정실 주도의 민관협의체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복지부·문체부) 차관회의가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개최 이유에 대해 "민관협의체의 경우 어느 한 부처가 주도하게 되면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무조정실이 주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화부 등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2026년에야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