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서울 아파트 1채당 3억 올라"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서울 아파트 1채당 3억 올라"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7.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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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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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균 2배 가량 부풀려졌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17년 6월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승인한 강남권(강남·서초·송파) 8개 아파트와 비강남권 8개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를 통해 볼 때 강남권 아파트의 1평(3.3㎡)당 분양가는 4700만원, 비강남권 아파트는 2250만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 토지비는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지가이며,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가 된다”며 “이를 적용하면 강남권 분양가는 3.3㎡당 2천160만원, 비강남권 분양가는 1천130만원으로 50∼55%가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실제 분양가와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라클라스(3.3㎡당 5050만원)로, 상한가 적용 시 3.3㎡당 2070만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분양가가 2.4배가량 높은 것이다.

 비강남권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4구역 롯데캐슬 분양가의 격차가 컸다. 상한제 적용 시 3.3㎡당 930만원인 분양가는 실제 3020만원에 달해 3.3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채당 3억원씩 상승했고, 문재인 정권 이후에서만 2억원씩 상승했다”며 “특히 선분양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바가지 분양'을 막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시행령 개정 또한 2년 전처럼 시늉만 내지 말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하며, 적용 대상도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로 확장하고 62개 항목의 분양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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