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를 포함해 폐기물 수입 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후 한국의 첫 대응이라는 점에서 향후 일본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부가 검토 중인 수입 규제 1단계는  현재 샘플링을 통해 실시하는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바꾸는 것이다. 전수 조사를 통해 통관이 어려울 경우 큰 폭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현재 국내 시멘트업계는 99%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고 있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일본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으로서는 화력발전 부산물인 석탄재를 한국에 수출해 꿩먹고 알먹기식 장사로 10년 넘게 이득을 봐왔다. 하지만 수입 규제 조처가 내려질 경우 판로를 새로 개척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비용을 들여 매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입 규제 시기를 단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의견을 나눈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석탄재 수입을 완전히 막거나 방사능·중금속 통과 기준치를 높이는 방안도 있지만,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76만t이었던 수입량은 지난해 128만t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