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투자 손실, 누가 책임지나
고용보험기금 투자 손실, 누가 책임지나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08.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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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고용보험기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의 위탁운용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에 총 584억원을 투자해, 원금 중 81.6%에 해당하는 476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 상품의 최고 기대수익률은 연 6%지만, 독일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주간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미국, 유럽의 금리 인상 흐름을 고려해 해당 상품에 투자했으나, 올해 미중 무역분쟁 및 미국 금리정책 변화 등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원금의 80% 이상을 잃게 됐다.

일각에서는 사회보험성 기금인 고용보험기금이 원금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위험이 큰 상품에 투자한 것은 기금운용 취지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용 유지와 실업자 지원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고용보험기금을 도박적인 투자에 활용했다가 자칫 사회안전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다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이 지난달 기준 285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문제 상품이 포함된 채권자산군에서도 805억원의 수익을 올려 전체적인 수익률은 안정적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달 중 합동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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