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은폐 교원 급증, 원인은?
학교폭력 은폐 교원 급증, 원인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09.30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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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

 

[뉴스로드] 학교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에서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이었다. 

지난 2017년 강원도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이 발생했으나 해당 학교의 교사 절반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은폐, 축소한 사실이 도 교육청의 재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학교 폭력 은폐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감봉과 견책 등을 받은 교원이 52명으로 80%를 차지하고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교원은 13명에 그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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