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37.7% 지진에 취약, 댐 등 3곳은 100% 내진
공공시설물 37.7% 지진에 취약, 댐 등 3곳은 100% 내진
  • 장소라 기자
  • 승인 2019.09.30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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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사진=김한정 국회의원실 제공)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김한정 국회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최근 수년간 잇단 지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이 내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공공시설물 18만7950개소 중 37.7%(7만785개소)가 내진성능을 미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진·하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수도시설, 병원 등 주요 기간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18만7950개의 공공시설물 가운데 100% 내진 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은 △다목적댐 △송유관 △리프트 등 3종류의 시설에 불과했다. 전력시설(99%), 철도시설(90.6%) 등 12종의 시설은 내진율 80% 이상을 기록했으나 지진 발생 시 대형 참사 위험성이 높은 공공건축물(5만6023개소)과 학교(3만2896개교)의 경우 내진 성능이 확보된 곳은 각각 1만9675개소(35.1%)와 1만2070개교(36.7%)에 그쳤다.

특히 병원시설, 전기통신설비, 수도 등 주요 기간시설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내진율은 각각 63.1%, 47.6%를 기록했다. 공공시설물 중 유기시설의 경우 전체 62개소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곳은 단 2곳으로 내진율은 3.2%에 불과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가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경주와 포항 지진에서 나타났듯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 확보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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