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조국 국감 아닌 민생 국감해야"
[정무위 국감] "조국 국감 아닌 민생 국감해야"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9.10.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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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가 또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해임 건의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강조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두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국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어 이 총리가 조 장관 해임건의를 할 수 있게 총리비서실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비서실 차원에서 해임건의를 검토하는 회의를 한 적은 없다"며 "이 총리께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최근 조국 장관 사태로 정치·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 그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여권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이 있다. 이것이 집단적으로 심화되면 광기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 지지층을 동원해 합법적 절차와 과정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 수십만명이 모이면 부정부패를 눈 감아야 하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와 관련해 "워런 버핏과 백운학 도사가 합심해도 이 정도로 예리하게 투자는 못할 것이다. 국정과제 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를 조사해서 얘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소상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정과제는 인수위 기간 없이 급하게 진행됐고 각 분과의 토론 내용도 상당부분 공개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의원들 앞이라도 말할 건 해야 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과제가 437건인데 국회 계류 중인 건이 220건이다. 대통령 임기가 반이 지났는데 가결이 183건 뿐이다. 법안 통과가 오죽 안 됐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제도까지 활용해서 공수처설치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작년 11월 제출됐지만 아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생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마쳤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조국 질문이었다고 한다. 정무위만큼은 민생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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