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국회 통과, 네티즌 반응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국회 통과, 네티즌 반응은?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1.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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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는 소방공무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는 소방공무원 모습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담은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등 관련 법안 7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 설명하며 "소방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염원하는 국민의 성원을 담아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 시·도지사 직속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 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해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5%로 상향해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소망이었다. 소방공무원은 군인이나 경찰관과 달리 98.7%가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때문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소방관이 격무에 시달리거나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돼 왔다. 

지난 4월에는 소방곰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20만명 넘게 동의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당시 청원인은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두면 각 지방에서 세금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장비를 마련한다. 소득이 적은 인구만 모여 있는 곳은 예산 자체가 적어 소방에 투입되는 예산이 더 적다"며 “꼭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고 재난과 안전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뉴스로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봤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목숨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에 마땅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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