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경제 '구조개혁' 필요
OECD, 한국 경제 '구조개혁' 필요
  • 박혜림 기자
  • 승인 2019.11.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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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OECD 경제전망' 보고서 중 한국 관련 내용 일부. 자료=OECD
'2019 OECD 경제전망' 보고서 중 한국의 수출, 투자 및 물가상승률 관련 자료. 자료=OECD

[뉴스로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불확실성과 수출 둔화를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다만, 향후 반도체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한국의 2019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으나 올해 5월 2.4%, 9월 2.1%로 점차 하향 조정한 바 있다. OECD는 2020년~2021년 경제성장률 또한 각각 2.3%로 전망했다.

OECD가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G20 소속 19개국 중에서는 중국(6.2%), 인도(5.8%), 인도네시아(5.0%), 미국(2.3%)에 이어 다섯 번째에 해당한다. G20 중 OECD 전망치가 가장 낮은 국가는 아르헨티나(△0.3%)였으며, 멕시코·이탈리아·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0.2%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지난 9월 전망과 변동없는 1.0%였다. 

◇ 글로벌 불확실성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 성장 발목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주로 외부요인 때문이다. OECD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무역갈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높은 불확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경제성장 또한 둔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또한 국내 제조업의 핵심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 또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고용, 소비 등 내부 요인에 대해서는 긍정·부정 요인을 모두 언급한 중립적인 평가를 내렸다. OECD는 “2018~2019년 최저임금 29% 인상 및 경기 둔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중심의 공공 일자리 창출로 인해 실업률은 낮아졌다”며 “소비심리 약화와 민간 고용 감소로 인해 내구재 소비가 억제되고 있으나, 실질가계소득 증가로 민간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근원 인플레이션도 목표인 2%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 정부 재정·통화정책은 합격점

한국 정부의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정부는 지난 8월 GDP의 0.3%에 해당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도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OECD는 이에 대해 “글로벌 경기둔화 및 불확실성 증가라는 역풍에 맞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낮은 부채비율과 건전한 재정상황, 복지지출 확대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확장재정정책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향후 공공지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 재원 없는 지출이 영구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이어 “최근 몇 년간 도입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정책이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향후 필요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경제성장 위해 구조개혁 나서야

OECD는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OECD는 “포용적이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과 노동이동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디지털 기술교육 투자가 여성·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노인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완화할 것”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과 중소기업의 혁신 및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OECD는 이어 “확장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점진적인 반도체 수요 회복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수출수요 약화가 성장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며, 글로벌 무역갈등으로 하방리스크와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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