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백기투항,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
'3+1' 백기투항, 패스트트랙 최종 합의
  • 이주영 기자
  • 승인 2019.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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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3+1'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배분 기준이 되는 정당득표율은 현행 3%를 유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된 석패율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합의한 안건을 본회의에 일괄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4+1 합의안과 관련,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합의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 밖에 남은 게 없다. 군소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에 불과하다”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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