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애인 비하' 인권위 '시정권고' 안해 왜?
정치인 '장애인 비하' 인권위 '시정권고' 안해 왜?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1.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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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신년음악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2020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 선포 신년음악회'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에이블 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는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이 장애비하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에이블뉴스가 밝힌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제가 의사인데 법무부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이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 등 8개 장애인단체가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장애인에게 상처 주는 국회는 가라”며 해당 발언을 한 국회의원의 퇴출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 진정에 대해 장애인 비하 혹은 혐오 용어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애인 집단을 예로 들어 표현한 경우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주의 촉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전장연이 2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번 사안이 ‘의견 표명’이 아닌 ‘시정 권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인권위의 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전장연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6명은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권고받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는 각하결정과 함께 재발방지는 필요하다고 했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이 결정문부터 장애인 차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이야기했어야 한다. 인권위답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주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법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위 의견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장연의 입장은 인권위가 의견표명에 그친 것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고 차별받았던 역사에 대해 무지했거나 모른 척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시정 권고를 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 개정 투쟁을 통해 장애인을 비하, 혐오, 차별하는 정치인들의 나쁜 행태에 대해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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