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역 지원인력, 학생 100명당 0.65명 '태부족'
학교방역 지원인력, 학생 100명당 0.65명 '태부족'
  • 김동훈 기자
  • 승인 2020.09.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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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심상정 의원실 제공
자료=심상정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학교 방역에 투입된 지원 인력이 매우 적어 효용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학기 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지원인력은 3만 9천182명이다. 6월 22일 기준 확정 인원으로, 학생 100명당 0.65명이다. 한 명의 지원인력이 153명을 살핀 셈이다.

학교급별로 보면, 특수학교와 유치원이 학생 100명당 각각 1.59명과 1.05명으로 많았다. 그리고 고등학교로 갈수록 적었다.

시도별로는 편차가 있다. 대전이 학생 100명당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1.15명)과 제주(1.08명)이 다음이다. 반면 0.22명의 경기는 가장 적었고, 다음은 전남(0.31명)과 경북(0.38명)이었다.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의 편차는 5배 넘는다.

수도권 내 차이도 눈에 띈다. 같은 수도권으로 학교 밀집도 조치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서울(0.94명)과 인천(0.97명)에 비해 경기(0.22명)는 지원인력 적었다.

<학교방역 및 교육활동 인력 지원>은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며,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는 사업이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시간강사 등을 학교에 배치하여 △발열체크나 보건교실 지원, △학생간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지도, △밀집도 완화 위한 분반 지도 등을 지원한다.

예산은 교육부 30%와 시도교육청 70%이다. 총액 705억4천만원 중에서 교육부는 211억6천만 원, 교육청은 493억8천만원을 분담했다.

다만, 교육부 예산교부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5월 7일 브리핑에서 사업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예산은 6월 30일 집행됐다. 시도교육청으로 교부될 때까지 50여 일 소요된 것이다. 지연 이유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기재부 수시배정에 묶인 영향 등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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