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국 피케티지수 8.6배 상승 '자산불평등 심화'
[2020 국감] 한국 피케티지수 8.6배 상승 '자산불평등 심화'
  • 홍성호 기자
  • 승인 2020.10.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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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진 의원실 제공
자료=고용진 의원실 제공

 

[뉴스로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피케티지수 현황’ 자료를 보면, 피케티지수와 유사한 국민순자산/국민순소득 배율은 지난해 10.3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은 8.7, 피케티지수는 8.6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 상승률이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민순자산은 전년보다 1057.7조 원(6.8%) 증가한 1경 6621.5조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GDP디플레이터 하락(-0.9%) 등의 영향으로 명목 GDP는 1.1% 상승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 GDP(1,919조)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8.2에서 8.7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9.7에서 10.3으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가계의 순자산은 9,30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96조 원(6.8%) 증가했다. 가구 수(2011.6만)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4억 6,268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 시가총액은 4,725조 원으로 전년보다 325.4조 원(7.4%) 증가했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4,391조 원으로 이 둘을 합한 국부는 1경 3,698조 원에 달한다.

<21세기 자본론>의 저차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자본의 감가상각을 더한 다음, 연말 잔액을 평잔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국부는 1경 3,357조 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1057.7조 원)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8.6에 달한다. 이는 선진국 수준의 5~6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 버블이 정점이던 때보다 높은 수준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β) 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돼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2.76배로 매우 높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4.6배로 상승했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은 2.4~2.8배,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각각 1.3~1.6배 수준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라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자산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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