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틀을 정하고 향후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개선, 정책 연구 등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4일 서울 본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3년 간 적용할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 ‘컨트롤타워로서 보호·활용 조화’ 등 3대 전략과 10대 과제로 나뉜다.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전략에서는 언택트 일상화에 맞춰 ▲국민 정보주권 강화 ▲기업의 자율보호 생태계 조성 ▲공공 개인정보 보호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 동의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집에 형식적으로 동의 버튼을 누르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국민 스스로 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 리터러시를 높이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기업도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쓰도록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과태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 리터러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등 생활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중심으로 관리수준을 진단한다. 또 새로운 침해 기술을 고려해 진단기준을 세우고, 정부·의원입법안 및 개정 수요가 없는 현행 법령도 들여다 본다.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안전한 활용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용 전략 구성 ▲디지털전환 시대 사각지대 개선 ▲연구·개발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안전성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신기술을 도입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범정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컨트롤타워로서 보호·활용 조화에서는 ▲침해사고 신속 대응 ▲국가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개인정보 협력 강화 ▲감독기구로서 리더십 획립 등을 내걸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공공기관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범정부 공동대응협의체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개인정보 국외이전 논란에도 대응,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흔히 상충되는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서만 우리가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활용해선 안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